| 배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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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들어갈때..1년만살고 나간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방을빼는데..
법적으로 한달전에 미리 말해줘야 한다며..
자기는 그런연락을 안받았다고 한달치 방값을 빼고 보증금을 주네요..
한달전에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보냈는데..
자기는 문서상으로 연락받은게 없다면서
한달치 방값을 빼고 보증금을주네요..
법적으로도 자기가 이긴다면서..
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면 할말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그냥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혹시 경험있으시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방을빼는데..
법적으로 한달전에 미리 말해줘야 한다며..
자기는 그런연락을 안받았다고 한달치 방값을 빼고 보증금을 주네요..
한달전에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보냈는데..
자기는 문서상으로 연락받은게 없다면서
한달치 방값을 빼고 보증금을주네요..
법적으로도 자기가 이긴다면서..
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면 할말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그냥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혹시 경험있으시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2007.08.12 08:12:07
까먹었네요. 이거 생활과법률 책 한권있으면 바로 알수있습니다. 제가1년전에 김환경 교수님꺼 생활과 법률들어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 도움되라고 전월세관련 해서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까먹었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으로 어쩌고는 별 필요 없이 전화로나 문자로 받은게 확인만 되었어도 가능할듯 싶은데요..
2007.08.12 08:18:50
한달 전까지 연락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방값을 낸 기간내에 입주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 비워주지 마세요.
2007.08.12 08:52:46
1년을 다 살고 나가시는 것인지요...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고 보증금을 빼달라면 문제가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엔 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나옵니다.
이 때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 가능하구요.
문제는 한 달 전에 보낸 문자, 전화의 유효성 여부일텐데,
굳이 문서까지(내용증명 등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인식할 정도였다면 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그 통보를 피하고자 고의로 안받고 그랬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싶고.
암튼 이건 집주인이 소송을 해도 '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게다가 1년만 분명히 살고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더욱이도 갱신하겠다는 묵시적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겠구요.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고 보증금을 빼달라면 문제가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엔 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나옵니다.
이 때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 가능하구요.
문제는 한 달 전에 보낸 문자, 전화의 유효성 여부일텐데,
굳이 문서까지(내용증명 등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인식할 정도였다면 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그 통보를 피하고자 고의로 안받고 그랬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싶고.
암튼 이건 집주인이 소송을 해도 '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게다가 1년만 분명히 살고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더욱이도 갱신하겠다는 묵시적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겠구요.
2007.08.12 09:12:56
거기 방이 어디예요? 소문내게 ...거 학생 돈 얼마된다고 ... 방은 또 몇개 된다고 ...
주인이 계약 날짜 관리도 안하고 ...
그리고
한 달전에 연락을 꾸준히 하시지... 했다가 안하셨나보네요.
주인은 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보통 한 두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주인도 방을 놀리지 않고 돌릴 수 있을텐데 ...
주인이 회피 했는지? 아니면 한 두번만 연락하셨는지? 도 궁금하네요?
주인이 계약 날짜 관리도 안하고 ...
그리고
한 달전에 연락을 꾸준히 하시지... 했다가 안하셨나보네요.
주인은 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보통 한 두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주인도 방을 놀리지 않고 돌릴 수 있을텐데 ...
주인이 회피 했는지? 아니면 한 두번만 연락하셨는지? 도 궁금하네요?